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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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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가 큽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오랜시간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선거가 임박해오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가까스로 합의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21대 국회의 불비례성이 20대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4인 선거구를 획정했다가도 거대 양당이 장악한 지방의회가 이를 2인 선거구제로 쪼개,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 연장을 가능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권자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서울 중심의 50~60대 남성이 국회와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현상을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합니다. 여성 할당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만 16세로 하향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이들의 선거운동, 정당 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소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하는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성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선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분입니다. 이마저도 비례대표를 얼마나, 어떻게 확대하는지 등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비례성 보장을 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공약 없이 위성정당 금지만이 공약인 점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개혁성이 부족합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 2인 선거구를 제한하고,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추진을 공약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시된 대부분의 공약들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천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약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무원·교원의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에게도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 공약 제시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정치적 기본권을 소외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에 최초 출마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등은 정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혁성이 확인됩니다. 청년추천보조금제는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50%를 배분 지급하는 방안으로 모든 지역구에 후보 공천 여력이 있는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공약집에도 정치개혁 분야 공약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개혁의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제시된 공약과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 보장을 위한 공약까지 개혁성과 구체성 모두 확인됩니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과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전면 보장,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공약 제시 등 소외된 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개혁성과 구체성 모두 확인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유일한 후보이며, 세부 공약도 구체적입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는 교섭단체 기준에 따라 우선 배분해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소수정당, 정치신인의 정치적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확인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그동안 요구된 개혁적인 정치,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군소정당의 입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의제별로 종합해보면,

선거제도 개혁 

공약 관련,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개혁적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러나 소수정당 후보로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비례의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성이 일부 확인되지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심각한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큽니다. 거대 집권여당 후보로서 보다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의 우선 순위와 이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제 1야당 후보임에도 공약집, 10대 공약에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자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참고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 분야 토론(2/25)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타파하는커녕 유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하는 안입니다.) 

참정권 확대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도 있었던만큼 이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입니다. 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정치활동 보장을 근무시간 외로 규정할 경우 온라인 방식의 정치활동 외에는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이 아니라 "직권을 이용한 정치활동 외"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소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어 우려가 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공약 관련, △심상정 후보만이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라고 불리지만 정작 선거 기간이 되면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고 말할 자유가 애매모호한 선거법에 의해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의 관심 밖의 사안으로 대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조차 하지 않아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정치 다양성 보장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소수정당,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사회는 5-60대 남성, 서울 중심 인물들이 독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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