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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한 줄 평가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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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며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기본권과 평화권과 같은 새롭게 부상한 권리를 보장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기후위기와 같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 또한 빈약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설계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개헌 공약이 필요합니다.

정부운영 공약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약속입니다. 청와대 운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내각 구성 방식 등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단계적 개헌, 새로운 기본권, 자치분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개헌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력구조와 새로운 기본권 관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운영과 관련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했습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추정됩니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윤 후보는 개헌 추진에서 개헌 반대로 사실상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운영과 관련하여 청와대 해체 및 조직 개편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는 개혁성이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나 기본권 관련한 개헌 내용은 공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개헌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기본권 강화, 노동존중,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국민의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입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중심제가 신념임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정책 답변을 통해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제별로 살펴보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각각 개헌 공약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을 명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을 명시(정책 답변에서는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헌 공약 자체가 없어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운영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의 합의된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비교하되 평가는 생략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더 자세한 평가가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주세요(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6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