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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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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3시 4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는 물론,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도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자기계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지원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30%대에 달하는데 그동안 대학생 위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음처럼 강조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자기계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미진학 청년들에게 국가장학금에 준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할 것인지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지원 방법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확대'와 '청년 학습카드 신설'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대선 공약집 '청년공약' 항목에서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5년간 최대 30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해온 직업훈련비 지원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더 확대 발전시켜 청년에게는 최대 600~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방안은 청년 학습카드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난 2월 24일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가 발표한 방안이다.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19세 등 일정 연령이 된 청년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 학습에 공평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생은 수업료 납부 등에 쓰고, 대학 미진학 청년은 학습을 위한 자기계발비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19세에게 1600만원 바우처 지급, 34세까지 사용 가능

균형발전위가 만든 검토 문서를 보면 청년학습카드는 만19세 모든 청년에게 만34세까지 사용 가능한 카드(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액수는 청년 한 명마다 1600만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청년에게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균형발전위 소속 한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나라는 대학진학 청년들에게는 한 명마다 2400여만 원 정도의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해준 반면,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는 학습을 위한 어떤 별도의 지원도 없었다"면서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도 대학진학 청년들과 동등한 지원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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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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