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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연대는 지난달 28일 ‘대학 무상화 평준화 충북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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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무상화·평준화 의미를 알아보는 자리가 충북에서 마련됐다. 특히 경쟁위주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과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대학서열체제를 없앨 수 있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대선 공약화, 지역에서의 과제 등이 논의됐다.

충북교육연대는 2월 28일 '대학 무상화 평준화 충북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고 비정상적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서열체계를 없애기 위한 대학평준화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가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또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대학 평준화의 경로와 2022 대선공약화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대학은 왜 공공성이 부족한가?

홍성학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1% 이상 확보'를 주장했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원은 2016년 0.7%인 반면 OECD 국가는 0.9%였고, 2017~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0.6%인 반면 OECD 국가들은 1.0%였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2018년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대다수 대학들은 평균 이하의 지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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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홍성학)' 자료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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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홍성학)' 자료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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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일반대와 전문대간의 차별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는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돼 대다수 사립대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내며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다.

취업기관으로 전락한 현 대학들의 문제점 역시 홍성학 대표는 일반대학에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시킨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전문·산업대가 일반대학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을 강조하며 취업기관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홍성학 대표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은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고 대학의 정체성과 생존의의를 상실시키는 저지원·고비용·저효과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팽배해 있는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논리도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은 대학이 학생 수와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학생충원율이 일반대학은 62.5%, 전문대학은 48.5%여야 한다는 얘기다. 홍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과 미달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무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됐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 예산은 18조원이고, 2025년 기준 입학 가능한 학생이 모두 진학했을 경우 11조1900억 원(일반 사립대 기준)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성학 대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부재정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 경비의 공적책임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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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한 대학무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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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 어떻게 하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평준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단계별 추진과 공약화, 지역의 과제 등도 논의됐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가지원과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이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통합)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연합체제를 말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제시한 후, 학계·정치권 등에서 유력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학한 위원장은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서열화를 없애는 것 뿐 아니라 대학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학점은 이미 상당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점교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뤄지게 되면 학점교류 대학간 학위의 등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공동학위 부여의 교육적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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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평준화의 경로와 2022 대선공약화 상황(김학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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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학 무상화·평준화를 위한 시기별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일정을 합의하고, 2027년까지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출범해 20208년에는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립대 또는 (공영형)사립대가 참여하는 지역대학연합체제를 구성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충북지역 연합 구성원들이 모여 대학연합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