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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기호 5번)가 지난 25일 대구를 방문했다. 대구는 오 후보가 학창시절을 지낸 고향이다. 이날 오 후보는 어릴 적 살던 곳인 '범어 네거리'에서 유세를 시작하여, 대구시청 앞에서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대구 주거복지센터/대구쪽방상담소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저녁에는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대구를 방문한 오준호 후보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오 후보의 1호 공약인 기본소득 공약과 이번 대선에서의 목표 등에 대해 약 30여 분 가량 인터뷰를 나눴다. 민주당 발 정치개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오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는 대구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진행되었다
▲ 인터뷰중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인터뷰는 대구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진행되었다
ⓒ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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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 고향이라던데, 대구와 관련돼서 추억이 있다면 말해달라. 대구에서의 경험 중 나중에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있나?

"오늘 아침 유세장소였던 범어네거리가 내가 살던 동네였다. 어렸을 때는 논밭이 많은 동네였다.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으면 썰매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학창 시절에는 대구 동도초, 동중, 대륜고를 다니며서 꿈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일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의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 역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을 때, 대구로 돌아와 공익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매우 강렬했다. 참사 현장에 갔을 때 당시 대구시장이 물 청소를 해서 참사의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을 보고 한국사회가 재난과 참사를 다루는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기억이 이후에 세월호 참사 기록단에 참여하게 되는 데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오준호 후보와 선거캠프는 대구 범어사거리에서 아침 유세를 진행했다
▲ 아침 유세를 진행하는 오준호 후보와 선거캠프 오준호 후보와 선거캠프는 대구 범어사거리에서 아침 유세를 진행했다
ⓒ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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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동네라고 알고 있다. 그러한 대구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대선후보가 나온 것 자체가 좀 의외인데. 

"불평등 경쟁을 강요하고, 지역 간 불균형한 사회가 대구의 어떤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구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나는 대구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 첫 번째 공약으로 기본소득 65만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소득보장 공약을 내세웠는데, 자신의 공약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 이후의 소득 정책에 대해 말이라도 꺼낸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인 것 같다. 둘 다 한계지점이 있지만 제시한 것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 참 한심하다. 그러나 소심하거나 한심한 후보를 넘어 진심인 후보는 바로 나 오준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저의 기본소득은 월 65만원의 충분한 기본소득인데 비해 이재명 후보는 월 8만원 수준으로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 개혁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비 지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의 선별 복지를 조금 더 업데이트 한 이른바 시민 최저 소득이라고 하는 소득보장정책을 내놨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을 200만 원으로 잡고, 그것과 현재 자신이 버는 시장 소득 근로소득과의 차액의 절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분은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현재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계시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은 제도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확장되거나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또한 제도가 개인이 아닌 가구가 대상이 때문에, 현재의 가구중심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해체시킨다든가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주에게 의지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똑같이 발생시킨다. 무엇보다는 이 방식은 과감한 증세를 회피하고 있다." 
 
대구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중인 오준호 후보 대구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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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의 목표를 '3등'으로 잡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

"원대하면서도 현실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거다. 현재의 양당 체제가 당장 바뀌어서 제가 당장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중에 누가 당선되든지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는 의문을 던지고자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집결한 국민들의 의지는 현재 거대 양당 체제와 선별 복지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낡은 진보는 과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대안야당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후보는 조원진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큰 취지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 한다. 하지만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여기애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참여해서 국회의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후보들 사이에서 정치개혁이라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겠다. 

제가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합정당 명부 허용이다. 소수정당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후보에게 러브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반 윤석열이라는 득표 셈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박근혜 탁핵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박근혜를 잡아 넣었던 검사 윤석열의 위상만 더 높여 주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과감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고, 그를 위해서 저 오준호와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즉, 답은 태극기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말해달라.

"먼저 이 사태를 통해 지금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또한 선제 공격을 한 러시아 정부에게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국제사회가 실효적인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었던 신냉전 체제라는 배경이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나토 방위 체제에 우크라이나를 무리하게 참여시키면서 러시아에게 자극을 했던 면도 분명 있다. 선제적 공격은 러시아가 했더라도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냉전 체제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미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지금의 사태를 양당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 노선이나 정략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언급하며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야말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신냉전 체제 속에서 어느 한쪽과 강한 편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미국이나 미국이 적대하는 어떤 나라 중 둘 사이에서 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중견국와의 원활한 연합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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