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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원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는 백악관 성명 갈무리.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원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는 백악관 성명 갈무리.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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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년 역사상 단 한 명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없던 미국 연방 대법관의 '유리 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곧 사퇴하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잭슨 판사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명하고, 실용적이고, 헌법을 깊이 이해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 조언을 받고 잭슨 판사의 과거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상원이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잭슨 판사는 올해 51세이며, 미국 연방 대법관은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퇴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는 '종신제'를 유지하고 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 233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남녀 통틀어 흑인 대법관으로는 세 번째다. 또한 9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것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 출마하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사퇴하는 브레이어 대법관과 새로 지명받은 잭슨 판사가 모두 진보 성향이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수 6 대 진보 3'의 대법원 이념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미 상원 '50 대 50'... 인준 과정 험난할 수도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정확히 의석을 양분하고 있어 잭슨 판사의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잭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이 하원 증언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갠 고문의 소환을 막으려고 하자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해 공화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추진하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던 잭슨 판사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인준을 통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 공화당의 반대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잭슨 판사에 대한 인준을 놓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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