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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출입구에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모니터 기기.
▲ 사전투표함 CCTV 모니터 기기 선관위가 출입구에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모니터 기기.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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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이 기승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모두 CCTV(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고 해당 모니터 영상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출입문 쪽에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기자는 25일 전남 여수시선관위를 찾아가 확인해 봤다. 선거 담당 서윤정 계장은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실마다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선관위 사무실과 출입구 두 곳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 출입구 쪽에 설치한 모니터링 기기는 일반 시민이 누구든 볼 수 있게 상시 공개해 둔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수선관위만이 아니라 전국 선관위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전자 지문인식기가 이중 설치돼 있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관리위원만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드나들게 돼 있다.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영상은 선거가 끝난 뒤에 정보공개청구로 시민 누구든 받아 볼 수도 있어 투명성이 한결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아직 잘 모르는 일부 유권자들은 여전히 "사전투표하면 조작될 위험이 있으니 본 투표를 하라"는 내용의 글들을 SNS 등에 쓰거나 공유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마저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투표 표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조작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거듭하며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음모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투표함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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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지문 인식기가 부착돼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지문 인식기가 부착돼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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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1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선관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만 CCTV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하였다.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국·과장실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기에 직원들이 보관 장소에 자주 드나들 수밖에 없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각 위원회별로 보관 장소가 제 각각이라 일관되게 설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과 선관위 위원들만 겨우 드나드는 곳에 투표함을 보관하면서 CCTV가 없다는 점은 부정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때마다 수년 째 계속됐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CCTV 설치에 매번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곤 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은 없는 상태였다. 선관위가 2015년 이후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자체 마련한 거였다.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령 발의를 거듭했으나 여야의 치열한 이해관계 때문에 법령 제정에 이르진 못하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관련 법령(법 148조 제5호)이 제정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하게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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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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