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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이 25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25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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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한 청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대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반면 청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천시는 두 번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1년 청주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는 28%이고, 제천시는 13.2%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충북도내 최초의 1차 제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2021년 상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편적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제2차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13만 2천여 명 모든 제천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제천화폐 '모아'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이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및 충북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에 재정 여건과 지급대상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천시는 이미 지난 2020년 9월 모든 제천시민(13만4821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자체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북에서 옥천군에 이어 두 번째였고, 시 단위에서는 처음이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제외 시민들에게도 자체 재원을 이용해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2월 현재까지 충북 기초지자체 중 자체 예산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제천시, 보은·증평·진천·단양·옥천·영동·음성군 등 8곳이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지난해 8월 충북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지난해 8월 충북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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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주·충주시와 괴산군은 한번도 (자체예산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다수의 시민단체 요구에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보도 자료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피해계층을 좀 더 두텁게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청주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자치단체도 다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유독 청주시민에게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청주시는 예산타령만 늘어놓을 뿐이고 시·도비를 매칭하여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도록 포장하기 바빴다"고 비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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