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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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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모호, 윤석열–투기부양, 심상정–개혁적, 안철수-준비부족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아래 집걱정끝장넷)가 대선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다. 4명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이 가장 호평을 받았다.
집걱정끝장넷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걱정끝장넷은 각 후보들이 발표된 공약과 후보 캠프가 발표한 정책, 각 후보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본주택을 제외하면 모호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기본주택'에 강조점이 찍혀 있다. 임기 중 주택 311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140만 호를 기본주택(임대 80만 호, 분양 60만 호)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집걱정끝장넷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담 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토지이익배당제로 불리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정책도 "자산불평등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선 모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집걱정끝장넷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주택 임대차 정책 등 차별을 완화할 주거 정책은 공약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정책이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완화(LTV 확대) 공약은 혹평을 받았다. 집걱정끝장넷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양정책"이라며 "(전체적인) 공약의 긍정·부정적인 측면이 교차해 어떤 정책에 무게 중심을 놓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정책"
주택 공급 부양책과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주택 투기 부양책"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중 50만 호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집걱정끝장넷은 "공공임대 공급량은 전세임대나 분양전환주택 등을 포함된 수치여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연 10만 호보다도 훨씬 적을 수 있다"며 "4명의 후보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윤 후보의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집걱정끝장넷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향후 하향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윤 후보 공약은 4명의 후보 중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하고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진보적 주택 공약"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집걱정끝장넷은 "진보적인 주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우선 심 후보의 200만 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100만 호 장기공공임대+100만호 공공자가)은 "공급 의지가 높고 친환경주택 등 기후위기를 고려한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세입자와 주거 약자를 고려한 공약도 "세입자 친화적 주택임대차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심 후보의 개발이익환수를 비롯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한제 등의 공약도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점을 갖는 지점이다.
집걱정끝장넷은 주택소유상한제 등 다주택자와 민간임대 정책을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정의당의 공약은 임대등록을 하면 3주택 이상 보유도 허용한다는 취지"라면서 "핵심은 민간임대의 장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 정도 낮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거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 호(토지임대부 100만 호, 청년 50만 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0만 호인데,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지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분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평이다.
안 후보는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정비하고,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 부문에 초과이익환수를 적용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집걱정끝장넷은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없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며 "이 수준의 개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의 핵심 주제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안 후보는 현행처럼 공공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 정부 정책과의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집걱정끝장넷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 세제 강화도 미약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자산불평등 완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인 공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