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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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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백 후보는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김용민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도 지방 이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대법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치수도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구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백 후보는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되면 사법권력의 분산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도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법원이 꼭 대구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일으킨 지역"이라며 "대구는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백 후보는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대구소공원이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모두 관할했고 대구복심법원도 대구·부산·광주를 모두 관할했다"면서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는 대법원 이전 후보지로 대구 남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반환부지와 수성구 현 대구지방법원 부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해 우리 지역에 있는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에 같이 출마해 있는 나머지 5명의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금 헌재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며 "사법수도는 서울이 아닌 대구가 돼야 한다"고 대법원 이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일정한 심리적·물리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권력유착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대구 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왜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 이전 후보지로 경북도청 이전지를 제안하며 "경북도청 후적지 13만2232㎡(4만 평)의 좋은 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효상 전 의원(국민의힘) 은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포함한 산하 기관까지 모두 대구로 옮겨 대한민국 사법수도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대구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도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후 김용민 최고위원이 지난해 7월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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