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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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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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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한번이라도 조문하거나 위로한 적 있나? 택배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요구할 때도 마지막까지 방해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파업 54일째를 맞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노동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을 규탄 집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노동자들의 목숨 건 싸움을 불법과 폭력으로만 운운하며 '노노갈등'을 유발만 한다"면서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빙자해 한해 수천억 원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윤 후보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점거농성과 관련해 "사용자든 노조든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농성을 "떼법과 몽니"라는 말을 써가며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지난 17일 성남 유세현장에서 택배노조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을 꼭 집어 "지금 사람이 먼저인가. 민주노총만 먼저이고 전교조만 먼저인가"라면서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먹고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런 것에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뤄진 국민의힘 앞 규탄집회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 국민의힘 앞에 모인 150여 명이 넘는 파업 노동자들은 '재벌의 탐욕은 묵인하고 노조파괴 공작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윤 후보의 발언은 노조파괴와 낙인찍기, 갈라치기를 이용해 득표하려는 수구보수세력들의 치졸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해결 기미 없어... 택배노조 "21일까지 해결 안 되면 전 택배사 파업"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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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CJ대한통운이 21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파업 중인 택배노조 노조원들을 향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대리점주가 중간에 있는 탓에 가장 상위에 있는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을 요구해도 택배사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표적 과로사 증상인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으로 근무 중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등 국내 상위 4개 택배사는 2021년 6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한 뒤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를 토대로 택배요금도 함께 인상했다. 이 합의는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측이 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 이유에 대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최근 실적 발표를 근거로 들어 "CJ대한통운은 227원의 요금 인상액 중 76원만 택배기사들 처우 개선 용도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251원은 자신들 이윤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며 인상분의 50%가량을 택배기사 배송 집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회적합의 한 축이었던 정부(국토교통부)는 '인상분 배분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노사간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인상금 배분 문제 이외에도,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 외의 부속합의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택배노조가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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