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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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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플랫폼 갑질은 제가 없애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카카오 택시'를 직격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택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후보는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잘 되는 것을 골라서 자기가 직접 한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의 결과가 아닌 독점의 횡포라면 억제하는 게 맞다"라며 카카오택시 독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T(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카카오 독과점 체제는 지난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이후 택시 서비스가 카카오T로 개편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택시 호출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국 택시기사 24만3709명 가운데 카카오T 가입자는 22만6154명이었다.

전체 택시기사 중 92.8%가 카카오T 가입자다. 특히 수도권에서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기사 비율은 100%에 가깝다. 서울의 경우 7만1425명 중 7만131명(98.2%)이 가입했다. 경기도의 가입률은 99.3%, 인천도 98.8%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입률이 가장 낮은 전남지역도 10명 중 7명 이상(75.9%)이 가입했다.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다.

모바일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택시호출앱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20~26일) 기준 카카오T의 점유율은 94.63%에 달했다. 우티, 타다, 마카롱M, 반반택시, 아이엠(i.M) 등 나머지 택시호출앱들은 모두 5% 미만의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를 잇따라 인수하고,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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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앱 시장의 공룡이 되어 버린 카카오T에 대한 여론은 곱지 못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T블루가 호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택시 법인에 대해 수수료 20%를 가져가는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잇따라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최근에는 카카오T에 가입한 일부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카카오T 갑질 논란까지 터졌다. 카카오T에 가입한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T가 콜택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사평가제'를 운영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취객 승객들의 폭행과 폭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레임이 반복이 되거나 평점관리가 되지 않으면 카카오T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데, 카카오T 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택시기사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카카오T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카카오T 독과점 횡포를 막는 복안으로 공공택시호출앱을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T 갑질을 언급하면서 "그런 불공정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서민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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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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