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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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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경기도 아파트 분양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1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택지원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건축원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자체 추산했다.

조사결과 LH가 거둔 분양 수익은 총 1조1876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지만, LH가 책정한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이나 올랐다.

분양수익을 연도별로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 2015년부터 크게 올랐다.

LH의 분양수익은 2015년 616억원, 2016년 1942억원, 2017년 1178억원이었고, 2018년에는 3146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어 2019년 1083억원, 2020년 2041억원, 2021년 3174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다. 집값이 하락세였던 2011년~2014년 분양수익이 대체로 적자였지만,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분양 수익도 급증했다.

경실련은 분양수익 급증 원인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수익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LH가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77%)의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고등지구(S3)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96만원으로 당시 기본형건축비(644.5만원)보다 평당 150만원이나 비쌌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면서 건축비를 원가보다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음이 재확인 됐다"며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개혁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그:#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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