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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커피엑스포에서 한 참관객들이 입장에 앞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마친 뒤 검사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커피엑스포에서 한 참관객들이 입장에 앞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마친 뒤 검사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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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주2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 음성이 나와야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을 발표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잉 조치로 양육자 부담만 가중한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은 1주에 2회씩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치원·초등학생 330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중·고교생까지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상 지원 인원은 약 692만명으로 추산되며 유·초등생에겐 오는 2월 21일부터, 중·고교생에겐 3월부터 키트를 배포할 방침이다. 3월 첫째 주부터 5주 간 시행되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선제 검사 방식과 횟수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후 16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 입장에선 새학기를 앞두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나, 학부모 사이에선 당장 '과잉 조치'란 반발이 거세다. 

8세 아이를 둔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도 이렇게 주 몇 회씩 음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데... 초등학생이 미접종자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너무 과한 짐을 지운다"라며 "어린이를 검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도 저항이 워낙 심해 검사 한 번 하기가 어렵다. 등교·등원 준비도 어려운데 검사까지 더하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이 아닌 양육자에겐 더 부담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무조건 진단하고 학교에 보내란 것보다, 증상이 있거나 사적모임을 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다녀왔을 때 검사를 받으라는 등 자율에 맡긴 다음, 확진자가 나오면 이 절차를 거쳐도 충분치 않으냐"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제는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11세, 15세 두 자녀를 둔 B씨도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아이 코에 면봉을 의무적으로 주 2회 쑤시라는 건데... 거부감부터 들었다"며 "의미를 잘 모르겠다. 부모마다 면봉을 넣는 깊이도 다를 테고, 모두가 매번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C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이번 교육부 결정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유치원-초등 저학년 아이를 검사소로 데려가 검사를 하려면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하고, 진이 다 빠진다. 단 한 번이라도 자녀를 보건소에 데려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해봤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어른도 안 하는 걸 어린이들에게 왜 강제하나"
 
옥천초등학교 졸업생 13명이 교실에서 비대면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옥천초등학교 졸업생 13명이 교실에서 비대면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최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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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엔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글이 올라 왔다. 청원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본인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기존 PCR 검사에서) 자가진단키트 셀프검사로 전환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엔 15일(오후 4시 기준)까지 6만여명이 서명했다.

충분한 설득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방침만 일방적으로 공개되면서 불안감을 더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육아 커뮤니티에선 자가진단키트를 둘러싼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18세 미만에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본 제품은 코로나19와 사스를 구분할 수 없다' 등 지난해 유통된 자가검사키트 설명서 내용을 포함해 '면봉은 소량 흡입해도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로 살균됐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서 "차라리 학교를 보내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

커뮤니티에선 "애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 어른인데 감기 증상 있는 어른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만 '학부모, 아이, 선생님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매일 아침 5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D씨는 "유치원 아이들은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아 특히 걱정이 크다.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를 그냥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강제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게 안심이 되는 것 같다"라며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면 내 아이가 감염되는 것 다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정부 방침에 큰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발 여론에 대해 14일 "전체적으로 선제검사를 해 양성인 사람은 PCR 검사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9일 관련 성명을 내 "비록 접촉자라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잦은 검사는 부담일 수 있다"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7일간 3번의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가 검사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방역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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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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