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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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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평대 분양가 3억대 아파트"… 김포 어디 시세일까?(<머니투데이>, 2월 12일)
이 '김포 20평 2억~3억대' 발언에 주민들 반발(<중앙일보>, 2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2차 TV 토론에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설명하면서 "20평 정도면 (분양가) 2억~3억 원대"라면서 "(예를 들면)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경기도 김포시 20평대 아파트 시세를 말한 것처럼 보도했고, 일부 김포 지역 시민단체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김포 집값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2일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2~3억 원대에 분양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포 시민단체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포 집값이 아니라 청년주택 분양가 말한 것"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맥락부터 살펴봤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청년 등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후보에게 "(서울 지역 시세 10억 원대 아파트 기준 9억 원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SR) 40%면 소득이 최소 1억 원은 돼야 한다"면서 "결국 1억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설계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건축원가가 현재 시세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하겠다고 것"이라면서 "(신규공급주택)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 DSR(총부채상환비율)은 규모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20평 정도면... 한 2억~3억대"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2억~3억짜리가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예를 들면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가 "김포에 20평짜리가 3억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이 후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죠"라면서 "DSR 문제는 장래소득도 산입해 주자는 계획"이라고 말을 맺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2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현재 김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집값(시세)이 2억~3억 원대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 부족하고 현행 가점제 위주의 불리한 청약제도 하에서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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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후보는 지난 1월 23일 부동산 공약으로 '31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이 공약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에 건설하여 공급할 20만 호 주택의 경우 조성원가를 적용한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2억~3억 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GTX-D 노선·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등 지역 불만 표출
 
김포검단시민연대(위원장 서형배, 맨 왼쪽)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역에서 김포 검단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포검단시민연대(위원장 서형배, 맨 왼쪽)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역에서 김포 검단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검시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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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주당 해명에도 일부 김포 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부동산·교통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포검단시민연대(위원장 서형배, 아래 김검시대)는 지난 12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면서도 경기도 김포시 이런 데는 2~3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감각의 소유자"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교통 인프라 없이 20만 호를 '김포 이런 데'에 공급한다는 것은 아예 김포를 반값 양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반발했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포 초입에 2억~3억 원대 아파트 20만 채가 들어온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했지만 20일 만에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그동안 이 지역을 등한시해왔다고 느낀 것이 쌓여 김포시민이 공분한 것"이라면서 "공보단이 해명하면서 사과는커녕 그동안 우리가 반대했던 (김포공항 주변) 20만 가구 공급 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신슬기 정의당 김포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그 가격에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해명은 해명대로 받아들이지만, 김포시민 입장에선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처럼) '김포는 집값이 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처럼 여겨 불편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출신 유정복 인천시장을 옹호하면서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신 위원장은 "김포는 서울 진입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데, GTX-D 노선 강남 연결이 무산되는 등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김포공항 주변 20만 가구 공급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됐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최대 쟁점으로서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 각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약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월 24일 '경기지역 공약 발표' 때 ▲ GTX-D 노선 김포-강남-하남 연결을 비롯해 ▲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 일산대교 무료화 등 김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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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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