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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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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확대해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0대 대선 후보들 역시 이 부분을 공약화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폭증하는 확진자 숫자와 비교해 위중증 환자 증가 폭이 그리 높지 않은 등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새 방역체계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K-방역'의 성과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차례대로 짚은 협의회는 "하지만 거리두기에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은 기존의 방역 정책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다만 협의회는 3차 접종 완료자를 방역 완화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기초단체장들은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지방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오미크론 확산, 방역 완화 목소리 계속 왜?

거리두기 완화 논란은 20대 대선에서도 쟁점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 내용이 다를 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영업시간 연장부터 방역패스 차등 적용, 폐지까지 거리두기를 조이기보다는 풀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연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릴레이 삭발식에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15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방역 완화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단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언론에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완화의 전제는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다. 강한 전파력에도 오미크론의 위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지만, 확진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면 이 수치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5만4619명으로 닷새째 5만 명대 발생을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 숫자는 306명으로 17일 만에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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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에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며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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