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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정상화 시민행동과 정의당이 14일 '집값·전월세가 하락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과 정의당이 14일 "집값·전월세가 하락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집값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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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촉구해왔던 무주택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과 정의당이 14일 국회 앞에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의당과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날 협약서를 통해 집값을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5% 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라며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101만호인데, 세금 특혜로 인해 이 주택들이 매물 잠김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투기심리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정의당과 힘을 합해 집값과 전월세가를 하향 안정시키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모든 전월세계약에 5% 상한제 도입의 실행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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