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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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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 소요예산 마련 방안을 따져 물으면서 '쌍(雙) 포퓰리즘' 후보로 몰아붙였다.

그는 먼저 윤 후보를 향해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산세와 합해서 계산한다고 했다. 결국 감세 정책인데 지금까지 발표한 윤 후보의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가 "(임기 5년 간) 25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 중)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3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만 그걸 빼고 25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250조 원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라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300조 원이라고 하시는데 알고 (질문) 하시는 건지"라며 유감부터 표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전문가를 붙여서 계산하고 있는데 (대선공약 재원규모는) 250조~260조 원 정도다"며 "매년 1년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재량예산이 50% 정도 된다. (재량예산의) 10%를 지출조정하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면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충분히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재량예산이 1년 예산(600조 원)의 절반인 300조 원 정도 되지만 거기엔 국방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량예산은 (300조 원이 아닌) 200조 원 정도다"라며 "재량예산의 10%를 지출조정하더라도 1년에 20조 원밖에 안 나온다.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거듭 '지출 구조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을 때도, 안 후보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출신이라 잘 알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부동산가 인상에 따른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올해의 초과세수 상황은 반복되지 않는다. 여기에 기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이에 "아동수당 등 아직 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300조 원 이내, (임기 5년 간) 25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로 (재원 규모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연간 80조 원에서 400조 원, 5년 간 400조 원에서 2000조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2000조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저희로선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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