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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도 안남긴 지난 9일, 각 대선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을 초청해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현 시기에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공동 주최로 각당 대선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각당 대선후보들을 대신해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열띤 토론을 벌인만큼 국제개발협력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자는 대면으로 발표하고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차기정부 정책제안이 있었고, 2부에선 20대 대선후보 초청 국제개발협력 정책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글로벌 위기극복에 기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이었다. 
 
 '글로벌 위기극복에 기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토론회 장면
▲ 토론회 장면   "글로벌 위기극복에 기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토론회 장면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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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KCOC 오지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기후위기 및 국가 간·국가 내 불평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국(一國)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우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에 5개당 관계자들이 어렵게 모인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라며, 실제 대통령 당선인의 실제 국정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오지철 회장
▲ 인사말 하는 오지철 회장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오지철 회장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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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먼저 제1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차기정부 정책제안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김종곤 정책위원장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영아 정책위원장이 각각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 3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 정립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이 실제 ODA(공적 개발원조) 사업현장과 진행 프로세스에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3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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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ODA의 양과 질 측면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ODA의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중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GNI 대비 지표 대신 현재 기준에서 2030년까지 2배수준으로 ODA 지원을 증액시키겠다는 불분명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지표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으로 향후에는 ODA 지원규모를 국제기준에 맞게, 분명하게 GNI 대비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균 90%이상이 무상원조인데, 우리나라는 무상원조가 60% 수준이므로, 정책방향으로 무상원조를 지속적으로 9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비구속성(untied) 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정부 ODA 사업 가운데 민관협력 예산이 ODA 예산의 2.7%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이 ODA 예산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청년들의 ODA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관협력 예산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정책수립시부터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현장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이영아 KoFID 정책위원장
▲ 이영아 KoFID 정책위원장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이영아 KoFID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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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영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과제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제안했다.

이영아 위원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익',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협력국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확대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 통합과 관련된 원조 분절화 문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기구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무상원조기관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각 대선 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이 각당 대선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개발협력위원장과 국민의힘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민의당 신경희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정의당 손종필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새로운물결 신철희 정책위원 등이 각당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국제개발협력위원장  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최지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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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개발협력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으므로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개발협력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ODA(공적개발원조)가 사유화 논란을 겪으면서 최악의 국제개발협력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ODA는 그나라의 국격이나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걸맞게 추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ODA가 약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 정권에서는 ODA를 제대로 발전시키겠다고 힘주어 발했다.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G5(세계 5강)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개발협력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ODA집행을 확대하고 비구속성(untied) 원조를 확대해나가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국제기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김홍균 전 본부장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김홍균 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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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의힘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외교안보 공약 중 '국격에 걸맞은 기여 외교'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ODA 관련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경제위상에 부합하는 ODA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GNI 대비 0.15%인 것으로 0.32%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ODA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것은 ODA 철학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SDG) 목표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ODA 질적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국내 ODA 관련 NGO(시민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손종필 정책팀장
▲ 손종필 정책팀장  정의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손종필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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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의당 손종필 정책팀장은 그동안 세 차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전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사 원용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발전이 전혀 없고 계획대로 실행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 과시용, 대외 과시용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ODA 기본원칙과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ODA 예산이 4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재의 두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로는 쉽지만 안 지켜도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의 공약은 ODA가 인류애에 기초한 국제 연대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익 중심이 아니라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추진하고 원조국 입장이 아니라 수원국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DA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개발과 성장위주의 ODA에서 민관협역의 ODA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불평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기후위기의 주범들은 선진국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재원을 상당부분 선진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신경희 사회복지위원장
▲ 신경희 사회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신경희 사회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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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국민의당 신경희 사회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당은 국제개발협력을 세계평화와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은 중요하며 국익과 연계하여 추진돼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개발협력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사랑,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경제협력 기본철학과 이념을 가르치도록 하고 민관협력의 예산비율을 증대하며,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ODA 지원에 있어서 무상원조 비율을 10% 늘려서 국제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50~60대 은퇴자들이 국제기구와 개도국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물결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신철희 정책위원
▲ 신철희 정책위원  새로운물결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는 신철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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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로운물결 신철희 정책위원은 먼저 "국제개발협력 어젠다가 대선의 주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을 움직이려면, 우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국제개발협력 토론회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강력하게 원하는지, 왜 국가적 관심사가 돼야 하는지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물결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중 빈곤 퇴치와 기아 해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농업기술을 활용한 원조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회를 맡은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주제이며 우리의 국제위상이 달려 있는 주제다. 오늘 다양하게 전문가들과 5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Key word)는 국익실현이라는 현실과 인류 보편적가치 실현이라는 이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100분간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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