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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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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에서 '학교 교원에게 역학조사를 맡긴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방역도 교육도 불가능하다"면서 우려했다.

보건교육포럼은 "기존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으로 허덕이던 교사들에게 역학조사까지 떠넘기는 건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걱정했다(관련기사 일괄 원격수업 전환 안한다... 전교생 3% 확진 전까진 정상등교 http://omn.kr/1x8ol).

교육부 발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성명에서 "교사에게 역학조사와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과도한 책임까지 부과해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학교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학교 방문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에서 "교육부 방안의 내용은 학교에 사실상 방역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결국 학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역할은 물론 교육 회복의 과제를 안고 '학교 자율'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됐다"면서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성명에서 "만일 학교에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분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보건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의 역학조사 실효성에 대해 새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학교로 미룬 것은 오미크론 상황에서 역학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사들이 역학조사에 매달려 회의를 하고, 전화를 돌리면 기존에 해오던 방역과 교육 활동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 역학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면 학교가 이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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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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