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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7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7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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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최근 개발 사업으로 불거진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7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도시 및 교육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시와 교육청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8명과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과 협의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가 조정·협의하는 안건의 범위는 ▲학교용지 확보 ▲학생배치 ▲인·허가 조건 ▲교육환경 정비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학교시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협의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해 추진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최근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대덕지구(용산동)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 3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용산동 학교용지 확보 방안'은 그동안 지구 내 공원을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지구 외 지역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 연장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항이다.

이날 대전시는 지구 내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제안했고, 사업시행사 측에서도 후학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와 사업시행사는 이달 중 공동협약을 체결해 추진력을 확보키로 했다.

향후 시는 지구계획변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몇 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협의회를 통해 일단락 짓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임시 학생배치를 위해 옛 용산중학교에 대한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 추가 지정하기 위한 빠른 행정 절차와 무상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무상사용과 용도 추가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위원장으로 이병수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를, 부위원장에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2024년 2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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