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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논의 관련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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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정부에게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위기에는 위기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을 증액할 수 있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월권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여야 합의에도 추경 증액 안 된다? 홍남기의 월권" http://omn.kr/1x7gr)

그런데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의 견해는 곳간지기 부총리의 의견"이라며 "나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저는'이란 표현"이라며 "헌법 제57조는 '정부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등의 의견조율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장관 개인 의견은 '추경 증액 반대'일지라도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영세상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이제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액은 최소 50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작년에 예상보다 많이 걷힌 14조 원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채를 발행하고 일단 자영업·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국채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생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라지고 금융지원도 부실채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부채를 볼 때 그 상대계정인 국가채권도 보아야 합니다. 그 채권이 건전하다면 20조의 국채발행을 감당 못하는 한국경제가 아닙니다. G8 국가입니다. 아울러 올해 세출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조 원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위기에는 위기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행정부 국무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여서라도 정부 입장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도 적극 나서겠다. 윤석열 후보도 그 금액에 동의한다"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또 3월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의 만기 문제는 연장보다는 '영세상인/소상공인 안정기금' 설정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