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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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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대학입시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능 확대는 초중고 학생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은 3일 오후 1시 30분,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았다. 지난 1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시 확대'를 공약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극심한 대학서열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수능 위주(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하다"면서 "'정시 확대'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을 담보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이 아니라 화합과 포용의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오류와 불공정의 끝판왕인 수능에 대한 개편안 없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요, 초중고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들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탈락과 배제의 낙인을 찍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후보 스스로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공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짚기도 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수능 개편안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는 다른 대선 후보 캠프도 해당 공약 철회와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세부 교육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내 예비 후보 경선 당시 정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기본 정책에 따라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수능 비율 높아질수록 고교학점제도 어려질 수밖에 없어"

한편, 이윤경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자체 기관지인 <학부모신문>에 쓴 시론에서 "정시는 여전히 사교육비와 비례해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리한 제도"라면서 "수시냐 정시냐의 해법은 공정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는 학교를 바란다면 사교육 도움 없이 (대비가) 불가능한 현행 수능의 정시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도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능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교학점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시가 확대되면 교육과정 다양화가 왜 필요하겠느냐. 5지 선다형 문제풀이 식 교육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교육대전환의 가치가 아니겠느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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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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