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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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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대책을 확인한 결과 전담인력은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3명이 고작"이라며 "시민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직과 무관한 노동부서에 맡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특성 및 위험성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하지만)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과 달리 아직도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또 "지자체 중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만 기존 업무와 병행하면서 중대재해 대응 업무를 한다"며 "중대재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민안전실은 시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해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시 차원의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것, 중대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안전실 중심으로 시민재해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업재해 관련 노동안전팀을 신설해 매뉴얼 작업과 함께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가 2019년 말 기준 2156개로 파악됐다. 또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만5000여개이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교육 등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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