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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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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연초부터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내리면서 민청학련 사건과 제2인혁당 사건을 날조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하고 서도원ㆍ도예종 등 23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법원은 도예종ㆍ서도원ㆍ하재원ㆍ이수병ㆍ김용원ㆍ우홍선ㆍ송상진ㆍ여정남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 대법원 판결 다음날 이례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고문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법적으로 화장을 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외국인 시노트 신부와 오글 목사가 고문조작설을 대담하게 폭로하여 진상의 일부가 드러나고, 우리 종교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유신체제에 순응하던 신민당이 8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명'의 기치를 든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한 것도 큰 변화였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은 반유신 저항전선의 첨병 역할을 한다. 11월 6일 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신부와 수녀 200여 명, 신자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정하권 신부의 〈강론〉에 이어 〈국민의 긍지를 찾기 위한 '제2 시국선언'〉을 채택하였다.

기동경찰 200여 명이 출동하여 신자들의 출입을 봉쇄했으나 기도회를 막지 못했다. 사제들은 "이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을 복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차제에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제2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차 시국선언문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차 시국선언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차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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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시국선언 (발췌)

오늘의 현실을 보라!

집권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하고도 건전한 비판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비판이 도리어 총화를 해친다는 논리의 전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집권자에게 비판에서의 면제특권을 일찍이 부여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소리이다. 주권자는 국민이며 집권자는 주권일부의 수임자로서 공복의 대표적 지도자라는 엄연한 진실을 왜 외면하려 드는가.

집권자 특히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라도 그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공복일진대 마땅히 주권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만일 그가 주권자인 국민 대중의 비판적 통제 때문에 공복으로서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영향력을 잃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이 비판적 통제를 탓하기에 앞서 공복 자신의 가치관과 지도 역량을 반성하고 민의의 진정한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자기의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자명한 논리가 아닐까.

신문, 방송들의 기업경영적 메커니즘에 대한 음험한 압력 때문에 집권층에 대한 국민들의 민중 통제적 의사표시가 오랫동안 봉쇄되어 왔다고 많은 선량하고도 정직한 시민들이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이 평화적 도보시위로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러 나설 때 곤봉과 최루탄, 구류와 기소, 심지어 정부전복과 국가변란이라는 내란죄 적용으로 이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려는 정부의 태도와 저의는 과연 정정당당한가. 

정부 전복과 더구나 국가변란이라는 음모가 획책되었었다면 그것은 집권층만의 관심사가 아니요 국민 전체가 그 진상을 알아야 할 중대사건이다. 그렇다면 세칭 '민청학련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들도 엄연한 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국가를 상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사법권행사와 법의 운용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는 바로 공개 재판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다. 국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찬반의 시비와 도전이 가열화하고 있으며, 인권을 비롯하여 민주정치를 위한 기본 조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대중과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복리증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간에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일련의 움직임은 마침내 휴강과 학생징계라는 서글픈 사태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대 시국에 처하여 사실보도와 또한 사실에 근거하는 현실비판이라는 언론인 본연의 기능과 사명은 그만큼 더 중대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언론인들의 자구선언(自救宣言)은 적기에 이루어진 쾌거이고, 우리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정치적 이해집단의 선전이나 영향력 강화를 의도하지도 않으며 정부의 전문적 정책기술을 논란하려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력의 비대와 남용을 통제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재천명하고 집권자의 국민의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각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민주정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역량, 국민의 총화와 헌신을 진작하는 기본적 사회정의의 실현이 용감한 국군 및 자유 우방의 지원과 함께 우리 국가안보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조건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소신이 국민의 여망에 호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소신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와 비판, 나아가서 행동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한다. (주석 6)


주석
6> <암흑속의 횃불>, 163~166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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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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