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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마린온 헬기에 타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마린온 헬기에 타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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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앞서서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등 이 문제를 조금씩 언급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 역시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사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 새로 들고나온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시부활 문제는 워낙 첨예한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후보가 공식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후폭풍이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사시 부활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제 와서 사시를 부활하는 것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10일 선대위 '교육분야 8대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공정'을 앞세운 청년 정책을 공개 약속한 것은 설 연휴를 맞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 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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