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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정책세미나'
 종로구 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정책세미나"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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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장재옥 상임대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민자치와 기본소득의 결합으로 기본소득 민주주의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본연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상임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 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혁적으로 주민자치의 전통적 모습인 향약 촌계의 정신이 동학으로 3.1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촌계의 수익을 양반 평민의 구분 없이 1/n로 나누던 전통이 기본소득의 모습"이라며 "3.1운동의 발상지 태화빌딩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서 주민자치 재원 마련 및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의 시대를 견인하는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 성동구을)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주민자치가 발전하여 왔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오늘날의 팬데믹, 인구감소, 4차산업, 에너지전환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강남훈 교수는 "석유기금으로 기본소득 배당을 받는 알래스카 주민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행사가 주민들에게 주변에 기본소득 공유부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회장,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 이재섭 제주대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요소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 법안 제시와 제주도 가시리마을, 행원리마을 등의 공동자원 운영 사례를 들어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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