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을 조정하려는 기재부 등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국책연구기관 토론회를 엽니다. 일부 보수언론은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육교부금 손봐야 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설명자료, 토론회, 교육감협의회 입장 등으로 맞섭니다. 교육교부금의 미래를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논하기 전에 교육재정은 이미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개편의 영향으로 4359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 개편은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벌써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관계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손실 규모는 6793억원으로 커집니다. 매년 계속되는 항구적인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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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축소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규모, 지방세 개편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지 않아 교육재정이 항구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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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억 원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및 사회성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2638억 원입니다. 올해는 국고와 특교 합쳐 61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결손 극복 예산만큼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교부금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괜찮고, 여당이 180석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소식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교육교부금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경우는 두 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972년 8/3 조치, 전두환 정권의 1982년 법 개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되면 곤란하겠습니다.

사실 학생수 감소한다고 교육교부금 줄이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익히 봐왔던 학교통폐합이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이지요. 학생 줄어드니 학교 줄이면, 결과적으로 학교소멸과 지방소멸을 부채질합니다. 농산어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은 언제든지 학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재정당국의 중장기 계획과 배치됩니다.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기본방향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투자도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 데드크로스 이후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해마다 6만명씩 줄어들고, 2070년에는 3766만명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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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020년 데드크로스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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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하니 국가예산도 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부예산은 2020년 512조 원에서 올해 2022년 60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총지출을 2025년까지 연평균 5.5% 늘릴 계획입니다. 이게 적절한 처방입니다.

저출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돌봄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