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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권탄압·인권탄압·직장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교수노조 김포대 지회 조합원들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권탄압·인권탄압·직장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교수노조 김포대 지회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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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교권탄압·인권탄압·직장갑질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전국교수노조 김포대지회는(아래 김포대지회) "부담해임 후에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 후 2020년 12월 31일 복직된 8명의 조합원 교수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학 홈페이지 교수소개를 삭제하고 유령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21년 8월 김포대지회는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9월 1일 민원답변을 통해 '모집정지, 폐과 예정 학과 소속이라 해당 학과는 홈페이지에서도 모집학과와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라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답변만 대신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9월 7일 교육부의 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인권위원회는 12월 31일 '김포대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교수소개를 게시할 것'과 '피해자들이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주문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포대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8일 현재,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 아직까지 게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대 기획실에 근무중인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답하며 "사무실이 아닌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연락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라고 답했으나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으며, 기자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지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학교가 그런식으로 늘 답변을 회피해왔다"고 답했다.

'소개 누락' "가벼운 행위 아냐"
 
조진규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지회 사무국장
 조진규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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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회 측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사학에서 발생하는 직장갑질, 인권침해, 교권침해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학의 홈페이지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대학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의 기능을 한다"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위주로 수업이 실시되는 환경에서는 그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연구용역, 자문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며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진규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지회 사무국장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복직된 교수 8인의 소개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일부의 정보를 누락시키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해당 교수들이 자유롭게 학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갈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소속 교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이번 교육부의 직장갑질 민원에 대한 방치행위와 사안의 위중성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라며 "나아가 교수노동자가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직장 갑질로부터 교수 노동자의 교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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