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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 등과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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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여성할당제 폐지'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뷰스앤뉴스>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가 26일 '여가부 폐지'에 이어 공공부문 여성할당제의 부분 폐지와 축소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책본부 소속 청년보좌역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후보 직속 '양성평등특위'와 여성할당제 부분 폐지 및 축소 방향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청년보좌역은 "비율 축소를 중심으로 (여성이 과대표된) 특정 영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라며 "사기업에 여성의 채용 할당을 강제하는 건 근거가 없다. 싹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진짜 남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
 
그러자 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없는 '여성할당제' 폐지하자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류 의원은 "사기업에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할당제'는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 등에서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 탈락시켜 공분을 산 일은 많다"라고 꼬집었다. 없는 제도를 어떻게 폐지하겠느냐는 취지이다.

이어 "공무원 채용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있다"라며 "어느 한 성별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 제도는 다양한 모습의 시민에게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여성이 많이 합격하는 직군에 남성을 할당하는 '남성할당제'로 작동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성'할당제라 언급하는 이유를 안다"라며 "일단 여성을 패자. 그래야 '이대남'이 호응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짜 남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쁜 정치, 성별 갈라치기, 분노한다. 분노하자"라고 포스팅을 마쳤다.

사기업 여성 채용 할당제 없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남성이 더 수혜
 
실제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채용을 강제하는 할당제 자체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업의 경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종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류 의원이 지적했듯 남성이 오히려 수혜를 입는 경우가 다수이다.

실효가 있는 여성할당제는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와 '여성이사 의무 할당제',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 할당제'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여성 국회의원, 민간기업의 여성 이사, 대학의 여성 교수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적용된 제도들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했다. 여성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던 김민전 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격리나 할당, 분리가 원칙이 돼선 안 된다"라며 "여성 경찰관이든 남성 경찰관이든, 여교사든 남교사든 간에 그것이 할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20대 여성, 어젠다 형성 뒤처지고 구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