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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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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4·27 판문점 선언 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선영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도 진전이 없었으며, 정부와 충남도가 계획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미진하다"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도 대북 제재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보건분야를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당해연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답보 상태다.

이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해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가 27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가 27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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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같은 날 김연(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강제노동이 자행된 일본 니키타현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토 구니(佐藤地) 일본 대사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인 등이 강제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내용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WHC Decision 39 COM 8B.14)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삭제했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등 유네스코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유네스코와 UN헌장의 원칙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는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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