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안승민(17.동탄중앙고) 학생은？청소년의 다양한 고민들을？칼럼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합니다.[편집자말] |
국회에서 만 18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으나 화성시에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2021년 12월 기준 89만여 명의 인구 중 8만여 명이 만18세에서 25세에 해당할 정도로 피선거권 확대가 더 많은 시민을 지방자치로 이끌 것이다. 멀리 볼 것 없이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분권에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유의미한 진보다.
그러나 우리는 유의미한 진보에 맞춘 준비를 얼마나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가? 청소년인 만18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면 참 문제가 많다. 당장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복 입은 선출직 공직자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생일 지난 고3 역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사회는 또 정치는 만18세 선거권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도 준비되어있지 않다.
지난 2020년 2월,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가 경기지역 고등학교의 교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475개교 중 275개교가 소속 학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교칙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런 교칙을 법이 개정된 지금에 대입하면 이는 피선거권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법이 허용하는 출마를 학교가 교칙으로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고쳐야 하지만, 학교마다 가지각색 이유를 대며 고치기를 꺼린다. 학교는 정치하는 청소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바꿀 의지가 없다. 의지박약이다.
굳이 만 18세로만 대상을 잡지 않고 더 넓혀보아도 만 18세 피선거권은 아직은 꿈같은 구호다.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화성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도 기탁금만 200만 원이고,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별도다.
10% 이상 득표 시 선거운동 비용의 반액,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보전해주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한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하기도 하는 선거제도 특성상 15%라는 득표율이 쉬운 득표율이 아니다.
지난 화성시의원 선거에서만 15%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된 시의원도 두 명이나 있을 정도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그 벽은 청년 정치인에게 또 거대양당 소속이 아닐수록 더더욱 높다. 기초의원 선거가 이 정도이니 도의원, 시장, 도지사 선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 눈에 훤하다. 사라진 피선거권이라는 장벽을 대신해 또 다른 장벽이 청년 정치인을 가로막고 있다.
하다못해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독자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부터이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부터 주어진다. 상식적으로 입당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보완 입법 차원에서 정당 가입 나이를 만16세로 낮추었으나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내 입당해서 공천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지는 몰라도, 정치적 기본권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괴상한 입법 선례를 남겼다. 이 법안 저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맞다, 정말 날림으로 처리된 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툭 던지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아 일사천리로 법이 개정되어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부재하고 그냥 '이대남'을 향한 구애의 수단쯤으로 법을 알고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만18세 피선거권에는 만18세 피선거권이 없다.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법률을 '작은 파리들만 잡는 거미집'이라고 평했다. 만25세로 피선거권을 제한했던 공직선거법은 만18세로 겉모습을 바꿔서도 작은 파리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 하지만 거미집은 인간이 생각보다 쉽게 부술 수 있다.
거미집을 부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안 부수는 것이지 못 부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나에게 피선거권이 생길 날이 이제 2년 하고도 열 달 정도 남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런 거미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