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은 16일째 실종 상태다. 공사의 원청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건물 철거 도중 일어난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이다. 민주노총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부른 예견된 참사이며 발의된 채 묶여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라고 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1년 만인 1월 27일 시행된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의 경영책임자이며 이행의무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다. 원청은 처벌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라며 "사업장 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감독 행정을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해 사업주를 강력 처벌해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에 있어 경영책임자이다. 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이며 의무 이행 당사자다. 당사자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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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박시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정석채 고 정순규님 아들, 김도아 가톨릭 노동상담소 사무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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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산재발생 현황에 대해 발언한 박시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 현황 대부분은 사고 사망자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라며 "부산에서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중 36%가 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부산노동청은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의 아들 정석채님은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은 법이기에 유족으로서 희망적이기보다 두렵다. 광주 아이파크 참사가 보여주듯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청을 쓰고 최소한의 장비로 공사비를 줄인다"라며 "그 결과 누군가의 가족들은 계속 죽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채님은 "아버지를 처참하게 잃은 지 819일째가 되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보완되어 경동건설 아버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도아 가톨릭 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만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연일 일어난다. 노동부의 면밀한 사업장 조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동부의 제대로 된 사업장 조사와 내용 공개를 요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에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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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진 변혁당 부산시당 대표,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박재완 정의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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