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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이 25일 오후 2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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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은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정책건의문'을 금주 중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대표들은 25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정책건의문'을 대통령 후보 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현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이종건 부산지역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 김대래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해 무임 손실 국비보전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정책건의문'에는 ▲ 심각해진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 비용 발목 잡는 운영기관 적자 문제 ▲ 도시철도 존립을 위협하는 무임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문제 ▲ 원가의 1/3수준인 요금 문제 ▲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문제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적자 문제의 핵심인 도시철도 무임 손실 비용은 당연히 들어와야 할 수입이 국가 정책에 의해 들어오지 않은 비용"이라며 "시민 안전과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손실비용의 정부 지원이 필연"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작년 한 해 도시철도 무임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 면담, 국회 앞 기자회견, 집회 등의 활동으로 노조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대선 후보들도 도시철도 적자 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금년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의 정부 지원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가 주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비지원 촉구대회에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서영남 부산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윤기륜 대구도시철도 노조위원장, 김현기 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 이정수 광주도시철도노조위원장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5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91년 5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에 중앙정부에 의해 무임수송제도가 시작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에 국가정책으로 시행한 무임 손실 제도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연간 평균 6천억 정도이다. 도시철도 요금은 원가의 1/3 수준이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4년 5.6%였는데 2021년에는 16.7%로 급증했다. 지난 2021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무임 손실 국비지원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의' 의결을 했고, 올 상반기 실시 예정인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