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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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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단체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보문산대책위)'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원회 거버넌스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대전시는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전시가 참여한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를 구성, 운영해 왔다.

민관공동위는 약 6개월 동안 11회의 회의, 현장방문 2회, 현지답사 및 워크숍 등의 협의를 진행했고, 힐링·즐거움·전통문화·주민참여 등 4가지의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논란이 되어 온 보문산 전망대와 관련해서는 '고층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해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관광 자원 간 연결 필요성 및 연결수단 설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지난 해 5월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을 발표했고, 12월에는 48.5m 높이의 현상설계 공모작을 선정했다. 또 지난 1월 18일에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라는 명칭도 공개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보문산 고층 목조 전망대 건설 추진에 시민단체들은 '민관위원회 합의 사항 파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4층 48.5m'는 건축법상 고층(30층, 높이 120m)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사항 파기가 아니며,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원녹지지역'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의 시민의견 묵살과 합의 파기, 환경파괴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민선7기 대전시정은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유난히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 내용은 독선과 독단 불통행정으로 점철되었다"며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시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6개월 동안 11번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뭉개버렸다"며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성의 강화와 탄소중립 행정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공공재의 민영화와 토목개발, 시민의견 무시 행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현화 대전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대전시는 50m 높이의 목조 전망대가 4층이니까 5층이 아니고, 고층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친환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대전시는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반대에 부딪칠 것 같으니까 먼저 거버넌스를 제안하더니, 이제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 시민단체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걸림돌로만 생각하는 왜곡된 대전시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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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대전시는 민관공동위 협의 내용 중 '고층'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협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협의에 참여한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다. 설령 '고층' 기준 해석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면, 민관공동위에서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며 "'고층 타워 반대'라는 협의 사항에 대해 50m=4층 이라는 논리로 '고층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총사업비 1523억 원 중 시민단체의 민관공동위 제안사항인 주민참여사업 예산 편성은 전무하고, 여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 계획도 없다"면서 "반면 연결수단과 관련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심각한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모노레일 예산은 180억 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시민들을 기망하고 거버넌스의 가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스스로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의 협의 사항을 내팽개치고, 개발사업 일변도로 보문산의 훼손하는 대전시의 의중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대전의 산과 하천은 대전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겉만 나무로 장식한 타워를 '친환경' 운운하며 홍보하고 있는 대전시의 꼴은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 치장하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는 폭주하는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개발 망령에 사로잡혀 개발제한 법령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버넌스를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목적을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전시의 일방행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보문산대책위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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