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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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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서울 1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경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김포공항의 경우 당초 택지 확보를 위해 아예 이전하는 공약도 검토됐지만, 존치하고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주택공급을 공언해왔지만,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공원, 1호선 지하화 등 신규택지 첫 제시...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뤄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 등 서울 지역 추가 공급을 공약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라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 공급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완전 이전 공약까지 검토됐던 김포공항은 존치하고 주변 부지만 택지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아주 오래 고민했는데, 주변의 녹지들과 유휴 토지들을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호 정도를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생애최초 구입자 LTV 90%    

이 후보는 이외에도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측"이라면서 "'반값 아파트'라기보다는 반값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를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식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할 것"이라고 차별화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문 전문.

[전문] 이재명 "부동산 시장 공급 신호 정부가 무시... 정책 실패"

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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