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물, 교통,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대 분야로 추진되며 노후건물 100만호 에너지효율화, 전기차 40만대 보급, 건물옥상 등에 월드컵공원 13배 면적 공원 조성, 6곳에서 '지천르네상스' 시작, 기후재해 대비 도시인프라 강화, 제로웨이스트 도시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소'라는 목표에 대해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인정했다"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확충계획, 종합적인 수송부문 대책 등이 빠져 있어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지천르네상스'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토건개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사회운동 연대기구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준)은 21일 논평을 통해 종합계획은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너머서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 확충계획이 누락된 것은 물론, 전기차 공급 중심의 수송대책, 지천 개발을 염두하듯 언급하고 있는 '지천르네상스' 사업, 이미 예정된 신축건물 ZEB 의무화를 포함시킨 종합계획은 알맹이 없는 구호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혹평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한파·수해와 전염병 등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핵융합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궁극의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보급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공약한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달성하려면 "그동안 서울시의 탄소저감 대책이 왜 목표달성에 실패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너머서울은 지난 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서울시 기후위기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 탄소배출 목표 달성 경로 수립, 공공부문 전기 자동차 '정의로운 기술 전환', 전기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의무화, 서울시 주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 전면 확대, 주거용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