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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21 교육여론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21 교육여론조사" 결과.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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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감축을 추진하지만, 국민 81%는 '현재 교육재정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 증가 필요" 답변,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어올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2021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현재의 교육재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 축소'(35.8%),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증가 필요'(28.8%), '교육재정 현 수준 유지'(16.7%)라고 답한 것이다.

특히, '교육재정 증가 필요' 답변은 2015년 13.7%에 견줘 두 배 이상인 28.8%로 뛰어올랐다. 2015년 이후 최근 7년간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 축소' 의견은 12.1%에 그쳤다. 이같은 의견은 2015년 13.8%보다 오히려 1.7%p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책임자 임소현)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 유지 또는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개발원 "국민 공감대 형성...교육투자 위해 부처들이 관심 가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입장문’을 발표했다.
ⓒ 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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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제82회 총회를 연 뒤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입장문'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라면서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유초중고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며 특히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일부 보수언론 등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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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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