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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유학구제로 지정된 신라초, 통학 차량이 있지만 운영비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2021년 자유학구제로 지정된 신라초, 통학 차량이 있지만 운영비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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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와 폐교를 막기 위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가 지역에 연착륙하고 있다. 경북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12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 지역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이어져 인근 학교와 통합, 또는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 또는 한 명의 교사에서 수업하는 복식 학급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가 확대돼 결국에는 폐교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경북도교육청은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만 전입 가능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만들었다.

자유학구제 대상학교는 '작은 학교'의 경우 읍·면지역 60명 이하 또는 6학급, 3학급 이하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가 인근의 큰 학교와 묶여 선정되는 방식이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적 학구 조정인 셈이다.

경북도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묶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주 사정은 다르다. 자유학구제로 선정된 학교는 큰 학교 학구와 주소 이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주지역 자유학구제는 2019년 괘릉초, 사방초, 양동초를 시작으로 2020년 영지초, 모아초, 2021년에는 서라벌초와 신라초, 모량초, 천포초, 연안초가 지정됐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옥산초와 석계초 등 총 12개 학교가 자유학구제를 운영한다.

-학생 수, 학부모 관심도 'Up'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에 학생 유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목표는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유학구제 처음으로 시작한 19학년도에는 경북도내 총 2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됐다. 29개 학교가 자유학구제를 시행하면서 작은 학교로 총 134명이 입학했다. 이는 학교 당 평균 4.5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3.5% 증가한 셈이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유입된 학생 수가 총 460명으로 평균 4.3명 학생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11.1% 증가했다.

경주지역도 자유학구제 시행으로 학생 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괘릉초는 전체 50명의 학생 중에서 10명의 학생이 자유학구제로 유입되면서 학생 수가 25%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지초 49명 중 6명 유입, 사방초 전체 56명 중 6명이 자유학구제로 유입됐다.

자유학구제 추진 학교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양동초다. 양동초는 전체 68명 중 18명의 학생이 자유학구제로 유입됐다. 특히 양동초는 지역을 경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포항 지역 학생이 올 수 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포항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거쳐 포항 유강초등학교를 큰 학교로 지정하고 양동초를 작은 학교로 선정해 2022학년도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양동초의 경우 포항 지역에서 입학 수요가 있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포항지역 학생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통학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유학구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학 문제 해결해야

자유학구제가 지역 학교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학생 수 증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에서 최근 실시한 자유학구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통학 시 안전 문제와 통학의 어려움으로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 학습과 방과 후 돌봄 등으로 자유학구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도 통학이라는 현실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학구제 입학을 고려중인 학부모는 "자유학구제 장점이 크지만 매일 통학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통학 차량이 지원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 통학 지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지원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유학구제 12개교 시행, 통학버스 지원은 4곳만?

올해부터 양동초와 사방초, 석계초, 영지초가 경상북도교육청 통학버스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12~45인승 통학버스 운영비 4000만원 씩을 지원받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지초와 석계초, 양동초는 자체 학부모분담금 등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해 오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사방초는 동창회가 통학버스를 지원했지만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곳이다.

도교육청은 통학 차량 지원은 학교별 상황과 통학의 안전,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은 학교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면서 "선정된 학교는 통학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 학교는 자유학구제의 가장 큰 문제인 통학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는 나머지 학교는 통학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상의 문제로 통학 차량 추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통학 차량 예산 지원이 학교당 4000만원으로 도내 전체 예산이 커 아직 추가 예산 증액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특정 학교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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