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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 외교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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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안미경중'이라는 외교정책은 이미 유효기한이 지났다고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와 경제문제가 무 자르듯이 나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안미경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국의 대미.대중외교를 분석하려는 것은, 일본도 과거 대중외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고, 아직도 일본이 한국과 함께 고민하여야 할 외교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냉전외교로부터 현재의 미중대립 속의 외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레 조율을 거쳐왔다. 미끼 다께오 수상(재임 1974년 12월~1976년12월)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냉전 속에서 중일국교정상화 후 대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외교를 전개했다. 후꾸다 다께오 수상(재임 1976년12월~1978년 12월)은 동남아시아 방문 중 전방위외교를 발표했는데, 마닐라에서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세안과의 신뢰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즉, 일본은 대미·대중외교에서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나름 등거리외교, 전방위외교 등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시기에 따라 관심을 두고 강조하는 지역은 있었지만,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기시다 수상이 소속되어 있는 고우치회(宏池会)도 미일동맹을 강조하지만, 전통적으로 경제를 중시하는 외교를 전개하여 왔다.

미일 동맹 중시하되 '경제' 등 투자도 강조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서 기시다 수상은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임금인상 등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임금인상으로 중간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소비촉진을 일으킨다는 성장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 정부에서도 관제춘투(官製春闘)라고까지 비난을 받아가며 각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성장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기시다 정부가 아베 정부와 차별을 두려면 기업이 임금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얼마큼의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지난 20년 간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에 비해 일본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현재 저성장으로 인한 일본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에 비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연계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중대립 속에서 일본이 한국 외교에 대해 주목하는 초점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서 20년 시차가 있지만, 한중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해, 한국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중국에 비해 작아졌다는 데에 있다.
 
북한은 전날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은 전날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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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위협 재료로 지적하면서, 일본은 냉전 시대와 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중대립이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얼마큼 거리를 두고 안전보장을 확보하는가를,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얼마큼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를 한국과 경쟁하면서 일본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대미·대중외교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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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그 내면에 자리잡은 성숙도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일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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