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끝에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상임위 심사보류를 결정한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첫 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 문턱 못 넘어
2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에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올라오자 밖에서는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 9명의 동료 시의원은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닷새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받았고, 이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반발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등 보수·개신교 측은 "학교 교육을 망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며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수십여 명이 상임위 방청을 시도했고, 방역패스 문제로 출입이 통제되자 구호는 더 거세졌다. 이들은 '교육붕괴', '반인륜적 인권재판', '정치 도구화' 등의 자극적 단어를 쏟아냈다.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인권·교육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통과를 압박했다. 환영 의사를 밝힌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강조하며 오히려 발의한 조례안보다 내용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 심의에 앞서 정회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광명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조례안 처리에 대한 비공개 협의가 이어졌다.
결과는 '심사보류'였다. 오후 3시 30분 정회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이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차례대로 처리에 나섰고, 7번째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붙였다. 그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정화 시의원은 부대의견을 남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보장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더는 조례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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