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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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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월급 생활자들을 타깃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하루 세끼 무상급식' 등 영유아 양육지원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며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 요건을 만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다. 학업과 취업, 입대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또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식비, 숙박비, 의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 역시 2배로 올리겠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50% 인상하겠다"며 "이런 문제는 봉급 생활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같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후보가 예전에 세출 조정 이야기를 했는데, 조세 전문가들은 공제 취지를 이미 달성해서 신용카드 공제는 이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제를 오히려 늘리는 건 표를 위한 공약 아니냔 비판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비 인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이라고 답했다. 이어 "음식, 숙박 이런 것은 자영업자의 생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올려주면 자영업자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무상급식 공약도... 예산은 1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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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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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윤 후보는 '하루 세끼 무상급식' 등 영유아 양육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며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제공되던 점심 외 아침과 저녁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 만0세 영아반 교사 1인당 아동 3명을 2명으로 줄여 영아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겠다"며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무상급식 관련 재원은 약 1조5000억~1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윤 후보는 "돌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남아서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 해서 (마련한 공약)"이라며 "선진국에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서 조금 조정하겠다. 현 정부 들어와 (연간 예산이) 200조 늘었는데, 그중에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등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