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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를 마친 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를 마친 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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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생방송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19일 "질문이 있어서 평소 소신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공약 발표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민 구휼이 중요하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일축해왔는데 어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냐는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자,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는 "촛불혁명 직후엔 헌법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면서 "그 시점이 지났고, 이제는 정치적 게임의 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개헌에) 합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의 '단계적 개헌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기본권 강화 등)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 8년 하겠다는 건가" 안철수 지적에... "오해 있으신 듯" 반박

이 후보는 자신의 '4년 중임제'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헌법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돼있다"라며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 다음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18일 이 후보는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관련 기사 : '권력구조 개헌' 꺼낸 이재명 "4년 중임제로 가야" http://omn.kr/1wy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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