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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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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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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 예외 범위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각에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코로나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 필요)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 필요)에만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예외 확대 조치로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판정을 통보받게 된다. 이 경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후 근거가 발생하면 재평가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전자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방대본은 예외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전문가 "임신부는 고위험군, 접종 필요해"

한편 임신부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므로 오히려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방대본 대변인은 18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임신부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30건 정도이며, 대부분 근육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다. 미국 자료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이 1.7배 높았다.

질병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역시 홈페이지에 "백신 접종은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에게 권장된다"라며 "임신 중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점이 임신 중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임신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가 필요한 것"이라며 "임신분들이 백신 맞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의 예외로 두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왜 백신을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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