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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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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열린 공판기일에서 "거듭 사죄한다"라며 읍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감형을 위한 주장일 뿐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오 전 시장의 행동을 일축했다.

항소심에서 주장 철회서 낸 오 전 시장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6일 오 시장 측이 그동안 주장에 대한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오 전 시장은 기존 태도를 바꾸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강제추행 치상 무죄 주장 철회에 대해 재판부가 "같은 생각이 맞느냐.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오 전 시장은 "철회한다.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철회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분들께 거듭,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죄송한 마음뿐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을 피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구형을 맡은 검사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오 전 시장의 대응을 2차 가해로 지적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사는 "이를 참작해서 판결을 해달라"며 기존 구형 형량을 유지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가족 등의 탄원서로 입장을 대신했다. 이 탄원서에는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며, 이번 사건으로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를 생각해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감형을 위한 노림수'라며 오 전 시장 측을 비판했다. 재판 직후 만난 공대위 관계자는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시간이 많았고, 항소심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짜 사과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사과로만 끝낼 시기가 지났다"며 법정최고형 등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별도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오 전 시장은 2심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부산고법 301호 법정.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부산고법 301호 법정.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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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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