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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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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철회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이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에서도 입법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 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라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도 지적했다.

배현진 "국가나 지자체, 임신부 예방접종 강제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이 같은 메시지를 내기 하루 전인 1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송파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코로나 19 백신 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배 의원 측은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하며 "방역 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라고 명명하며 백신 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는 있지만, 이는 '긴급사용승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방역 당국의 백신 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질병청 "임신부, 예외 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
 
2021년 9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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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방역당국은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은 보고된 사례가 국제적으로 드문 반면, 백신 효과는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어 확실한 편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오는 20일,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임신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임신부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복해 강조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지난 18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문가의 입장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정부가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해야 하지만, 방역 패스를 통해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숨 쉴 틈은 열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현재의 예외접종 사유는 너무 협소하게 경직되어 있다. 임신부의 경우 태아도 보호해야 하고, 마트에 장도 보러 가야 하는데,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는 건 말만 권고지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임신부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산부인과 주치의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교육하고 홍보해서 임신부 접종률을 높여야지, 방역 패스를 통한 접근은 임신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 세계 전문학회에서는 임신부가 꼭 접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라며 "방역 패스 예외를 요구하는 의견이, 자칫 임신부는 접종이 필요 없다 혹은 접종이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역 패스 '예외'까지는 아니지만,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특히 중기와 후기 임신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백신 접종 권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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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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