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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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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명확히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앵커가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이 후보는 "뭔가 고치기는 고쳐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며 자신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껏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권력구조를 바꾸는 부분에는 다소 유보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관련 기사 : 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전면 개헌했어야... 기회 놓쳐" http://omn.kr/1wlf3 )

그런데 18일 이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콕 집어가며 권력구조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앵커가 재차 "만약에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대통령 그 자체를 굳이 탐해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임기)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좀 신경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 국가에는 중기·장기 과제들이 많은데 기간이 좀 보장이 돼야 관료들도 거기 맞춰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인터뷰 중 개헌 관련 발언 전문이다.

"대통령 권한 지나치게 비대... 권한 일부 분산해야"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선한 대통령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과 증오의 구도를 완전히 깨지 못한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뭔가 고치기는 고쳐야죠. 이게 지금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87년 때 만든 몇 년 전인가, 벌써. 정말 오래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안 맞는다. 그때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은 못 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고 당시는 군사정권,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사실 관철됐다.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 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또 졌고 이런 문제들이 단임제 하고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심화됐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때 바로 내리막길 아닌가? 그러니까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재선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저는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거는 게임의 룰이라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본권 강화, 또 지금은 지역 균형 발견이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지방분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또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 기본권화 그 다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인 재편을 해야 되고 엄청난 격변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헌법이 명시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돌려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방식을 동원해서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기간 불일치 문제도... 제가 되면 임기 단축하더라도 개헌 바람직"

- 개헌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개헌을 하면 반드시 대통령 임기 줄이는 게 걸려서, 그러니까 합의해서 이번 대통령 임기 보장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나.

"사실 기간의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총선 하고 대통령 선거가 1년 후에 한 번씩 톱니바퀴 바뀌듯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거를 조정을 하려면 임기를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방선거 사이에 대통령 선거하고 또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나. 이건 어디 하나 고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임기를 1년간 단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인가.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 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대통령 그 자체를 굳이 탐해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사실 대통령이 돼서 5년도 준비한 것을 이렇게 이뤄내고 그러려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그렇다. 이게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다, 5년은. 제가 성남시장도 보니까 재선을 하면서 그 결과들이 좀 나타나더라. 그런데 대통령은 5년이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저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좀 신경 쓰고 그 중간 평가, 실질적인 중간 평가 아니겠나.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이 되는데 웬만큼 잘하면. 잘못하면 중간에 대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 국정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장기 과제들이 국가에는 많은데, 기간이 좀 보장이 돼야 관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가능하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다.' 그 측면에서는 바꾸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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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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