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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원하청사와 대표이사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처벌의견서를 보내왔다.
 각계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원하청사와 대표이사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처벌의견서를 보내왔다.
ⓒ 신문웅(이태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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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법원이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발전비정규직연대회 소속 노동자와 고 김용균의 어머니이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는 2월 10일 선고 공판을 앞둔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 재판부에 원·하청와 대표이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1만 366명이 엄벌 의견서에 서명을 해주었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는 반드시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 366명의 의견서는 책임자 처벌과 김용균 재단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 결과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지난해 4월 평택항의 부두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한 고 이선호군의 산재사망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안전조치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일어난 사고 였음에도 말이다"라며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아무리 높아져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재판부의 인식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김용균의 동료와 김미숙 어머니가 진짜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의 동료와 김미숙 어머니가 진짜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신문웅(이태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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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더 많은 책무가 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법인, 책임자들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 목숨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을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 30여 명도 서명을 보내왔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지난달 구형 공판에서 ▲서부발전 법인 벌금 2천만 원 ▲서부발전 대표이사 김병숙 징역2년 ▲기술본부장 징역 10월 ▲태안발전본부장 징역 2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금고 1년6월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금고 10월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차장 금고 6월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금고 10월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차장 금고 6월 ▲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2천만 원 ▲백남호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태안사업소장 징역 2년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금고 10월 ▲태안사업소 운영팀장 벌금 7백만원 ▲일반회사원 벌금 7백만 원 ▲일반회사원 금고 10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형사2단독)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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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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