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 아니라 '2040 탄소중립'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야기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26일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를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2040 탄소중립'을 공약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보다도 "10년 당겨서 204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2040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로 (사)제주금융포럼의 주최로, 민주당 국가책임 어르신행복위원회와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부합하고 이재명 후보의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환경정책 공약이 과연 달성 가능한지,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탄소중립(K-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다.
세미나를 총괄한 홍석표 (사)제주금융포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2040 탄소중립 달성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제주금융포럼의 열망"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탄소중립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사말에 나선 오영훈 의원(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역사상 전례없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정책 구상은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문명순 제주금융포럼 아카데미 소장(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은 맨 먼저, "2050 탄소중립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40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도 그러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내 최초의 세미나다"라고 강조했다. 문명순 소장은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환경공약(탄소중립 정책), 국제적인 흐름과 대응, 시사점 등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환경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환경공약을 비교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문 소장은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탈탄소정책의 해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소형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모두 필요하다. 소형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기기를 하나의 모듀로 일체화된 소형 원전으로 출력을 신속히 조정 가능하며 건설비용도 대형원전의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 ▲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 비교 |
| ⓒ 고창남 | 관련사진보기 |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문명순 소장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국가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탄소중립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통한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에 들어가서 맨 먼저 오상진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일 어떠한 노력도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를 포함한 미래세대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티핑포인트(급격한 변화 또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사람들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오상진 선임연구원은 이어서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탄소중립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제도의 실행, 전폭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오범석 누림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4가지 논란으로, 과도한 목표설정, 목표만 있고 방법은 없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10가지 실천 캠페인은 자동차 없는 생활, 전기차로 운전, 매년 장거리비행 1회 줄이기, 재생에너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 주거환경 개선, 채식위주의 식사, 히트 펌프(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이것보다 고온의 장소에서 이 열을 방출하는 장치), 조리기구 개선, 재생에너지기반 난방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소향화 시민포커스 발행인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일상 생활속의 실천을 통하여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 태양광시설 폐기물, 2050 탄소중립 정부계획안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숲과 토양(농업, 농촌)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