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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공으로 대북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 칼럼 갈무리.
 코로나19 백신 제공으로 대북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 칼럼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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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북 협상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미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4일(현지시각) '북한을 1년 더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칼럼에서 백신 외교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협상을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긴은 "북한은 새해 들어 더 새롭고 위험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끌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은 이번 달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미국과 동맹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시절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여기지만, 좋은 소식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new and creative way)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전략적 인내'는 지속 불가능"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가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면서 비공식적으로도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략적 인내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백신 제공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해왔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의료물자 공급을 받아들였고,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눴던 북한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은 이것이 외교적 기회를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기구 물자를 받아들인 것은 미국산 백신과 치료제 등 더 큰 코로나19 인도주의적 패키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북한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라며 "과거에 없었던 인도주의적 개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광범위한 안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야 한다"라며 "북한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기다리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에 나설 의사가 당분간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은 심각한 보건 문제와 변이가 생겨날 배양 접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2500만 인구의 나라"라며 "북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미국, 유럽, 중국,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백신 공급, 모두의 공중보건 필수과제"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도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 군비경쟁에서 북한이 앞서나가고 있으며, 북한에서 일어난 일은 북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참호 속 전투처럼 꺼림칙하고 정치적으로도 험난하겠지만 미국은 북한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백신 제공이 문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로긴은 "인도적 지원이 외교적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성명 발표와 제재 등 평소 패턴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라며 "보상이 적고 위험 부담이 큰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을 비롯한 빈국을 방치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얽힌 미국의 보건 및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백신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가교 역할에 백신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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